민     원

수   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담   당 : 신훈민 (02)701-7687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권고 요청의 건

날   짜 : 2014년 3월 13일

분   량 : 총 11 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첨부와 같이 최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권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첨부>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1. 경과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14년 1월에 보도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1억400만 건을 포함한 수치임. 기관별로는 금융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에서 1억331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은행·카드사 등 금융사에서만 1억651만 건이 유출되었음. 또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도 439만 건이 유출되었음

2014년 3월 6일 KT를 통해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또 유출된 사실이 보도됨.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음.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음.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함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실이 보도됨. 이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 KT 개인정보 각각 250만건, 7만6000여 건과 초고속인터넷업체 SK브로드밴드에서 150만여 건 등 총 423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11곳에서 유출된 정보는 101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도박사이트에서 유출된 정보는 706만건으로 확인됨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전에는 신고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적발 건수만 포함돼 실제 유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약 2,500만명임을 감안하였을 때,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통계청, 2012년 2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의 원인으로, 인터넷 기업들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김 내지 ‘강제’하는 법제도가 지목됨(공급 원인)

국회 입법조사처,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논점」 제282호(2011. 8. 9)

다른 한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한 온/오프라인 공공/민간 서비스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이득이 증가해옴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합법적/불법적 욕구 또한 증가함(수요 원인)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 가동 후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 약 4억 건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당시 검찰의 발표된 범죄 조직명칭)과 경찰이 공모해서 15만명의 주민조회전산망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건까지 약 4억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

보안업계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한 본인확인의 효용성이 소멸하였음을 경고.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본인확인제도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한 효과 의문

“게임사 1주일만에 '주민번호입력란' 부활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3. 2. 2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2610205762800&outlink=1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심부름센터의 사생활 조사, ▲불법채권추심, ▲이동통신사 가입자 모집 마케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 마케팅, ▲대출 사기, ▲대부업체 마케팅, ▲선거 후보자 홍보, ▲카드사 모집 마케팅, ▲보험 모집 마케팅, ▲각종 타겟 광고 마케팅 ▲각종 사기 등에 이용됨.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정신적인 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각종 사기 위협에 시달리게 됨

최근 주민등록번호 관련 정책 변화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지난 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5에 규정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헌법재판소의 주된 위헌 결정 이유는 본인확인제가 입법목적 달성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지만, 본인확인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특히 본인확인제도로 인하여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는 등의 거론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문제점을 적시

범정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

금번 카드회사 3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아직 종합대책은 나오지 않았음.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 안정행정부는 금융권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은행권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취급하는 카드·보험·증권사 등은 사례별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금융위원회는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금융사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으나, 정부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온라인으로는 I-PIN 등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병행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표면에서 삭제하고 칩에 내장하는 형태의 전자주민증 추진 등을 검토함. 새로운 대체수단도 이미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2.2.17); 행정안전부 등 보도자료(2012.4.20)

“우리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2011.8.9)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2014년내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공포(2012.2.17). 다만 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②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③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이 법의 예외 그러나 2014년 3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KT에서 12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2014년 3월 11일자 보도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한 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보도자료(2012.2.17)

2012년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2012.4.20), 행정기관 제출용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법무부·국방부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 서식(59종)을 일괄정비(2012.5.15, 제21회 국무회의). 조세․상거래 등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허용된 법령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정비하고(83개 법률-340개 시행령-210개 시행규칙 기정비), 연령․본인확인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셧다운제 등)에도 관련 부처와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 다만, ① 법령근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한 경우 ③ 기타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 법의 예외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다” 보도자료(2012.4.20)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적는다.” 보도자료(2012.5.15)

2012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

범정부 정책의 한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현재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한 대체수단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음.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민등록번호변경 및 일반적 개인식별변호체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없음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범정부 정책 모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요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법령과 고시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이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간에서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한계 노출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이외에 타법에 존재하는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소극적으로 진행됨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잉요구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재고 필요

예컨대 불필요한 법령서식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 부문의 핵심 수요인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국민 개인정보파일의 전자적 구축과 연동에 대한 재고 필요

마찬가지로 보험업, 신용업 및 금융업 등 민간 부문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수요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청소년보호 등의 명목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다수 현행 법률 및 입법안에 대한 제동이 필요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도록 하여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위한 만능열쇠(master key)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수단으로 교체하는 수준에서 국한될 우려도 존재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부적절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권장하는 대체수단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할뿐더러, 또다른 고유식별번호를 요구하는 이중인증은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불러와 또다른 유출을 조장할 가능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인 아이핀과 휴대전화 인증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상태에서 대안이 될 수 없음

I-PIN 의 경우, 이를 발급하는 3개 민간 신용정보업체가 이 제도의 집행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집중시키는 한편,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보인권에 또 다른 위협. 또한 신용정보업체들이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의 합법성이 명확하지 않음. 특히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핀 발급 체계 허점을 이용한 부정 발급이나 대포폰 이용 등 명의 도용 위험이 남아있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 수천건이 유통하였음이 경찰조사 결과 밝혀짐

신용정보업체들이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제5호(신용정보의 부당한 사용)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를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음. 김기창,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안암법학, Vol.35, p371~404, 2011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에서 부정발급이 된 아이핀이 공공영역에서도 활용될 위험성이 있음. 실제로 2010년 6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대리인증, 대포폰과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아이폰 발급에서의 신원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 총 13,000여 건에 달하는 아이핀을 부정발급한 사건이 발생함.

“아이핀 1개 만원 … 부정발급 받아 수천 건 유통”, 중앙일보, 2014. 2. 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24791&cloc=olink|article|default

휴대전화 인증 또한 법적 근거 없는 통신 실명제를 전제로 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음. 아이핀 유출 과정에서 중국 스미싱 조직은 수집한 개인정보상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인증 문자를 가지 않게 만든 다음 아이핀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인증도 가로챌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임

무엇보다 이러한 대체수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이 보완되거나 그 위헌성이 저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아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아이핀 역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으며, 본인확인기관 역시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음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연구원, 2013. 2, 103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국가-개인 간의 식별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와 기관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중단시켜야 함. 2013년 2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정책에서 신용정보업체나 이동통신 3사에게 예외를 인정해준 것은 소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 “본인확인기관”이란 모든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니 몇몇 업체들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타 업체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이는 결국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몰아주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음. 이런 우려는 금번 이동통신사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현실화 되었음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금융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막을 수 없음. 금융실명거래법이 명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음

이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전반 걸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전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제도 대안 마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지적도 있음. 2100년부터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쓸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2100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유통기한'이 있는 체계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개인의 생년월일이고 뒷자리 7개 숫자 중 첫번째는 출생 연대와 성별을 나타내는데 1∼2번이 1900년대 출생 남녀, 3∼4번이 2000년대 남녀, 5∼6번이 외국인 1900년대 남녀, 7∼8번이 외국인 2000년대 남녀, 9∼0번이 1800년대 남녀로 돼 있음.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번호가 없음. 이미 사망한 1800년대 번호를 재할당 하더라도 기존 번호와 중복 문제가 있어 시스템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비용이 소요됨.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차세대 번호를 조속히 마련해 사회복지, 형사·사법 등 제한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하고 민간은 다른 식별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50년내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 말함

“주민번호 수집제한 `재탕` 논란”, 디티절타임tm. 2014. 2. 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20402011060800002

안행부, '주민등록번호 대체' 근본 검토 착수, 뉴스1, 2014. 1. 29.

http://news1.kr/articles/1518307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회피하고 활용 차원에서의 대책에 그침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종생불변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둔 채 그 사용의 행태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가능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12.

겉으로 보이는 수요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축적된 개인정보들이 서로 비교되거나 통합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보의 객체로 계속 전락

2.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인권침해성

관련 연구들의 지적

이장희(2013)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합헌성은 주민등록번호제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다. 주민등록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을 변화시키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하며 각 분야별로 개인식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식별수단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장희,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3

고문현 외(2010)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포하는 고유식별번호를 영구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부여하고 그것을 공사의 영역에 걸쳐 광범한 목적에 활용되도록 하는 현행의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

김민호 외(2009)는 1) ‘도입목적’에 따른 문제점으로 통제적·행정편의적 목적으로 제정되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2) ‘조합체계’에 따른 문제점으로 생년월일 등 민감정보의 직접 노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3) ‘사용행태’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간영역에서의 남용, 주민등록번호를 매개(식별자)로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과 연동) 문제를 지적

김민호·지성욱·김명식,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11.

김일환(2003)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는”(제1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상 전 국민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

김일환,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2005. 4. 6.

인권기구들의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월 17일 성명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서비스 제공시 이루어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개인 정보 수집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보편적 정례 인권상황 검토(UPR) 1차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제2기 NAP에서는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과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유식별, 다목적 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신분 확인 관행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의 한계점에 대해 진지하고 장기적인 성찰이 필요

신분 확인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대한 수요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조장

수요에 대한 대책이 보다 근본적인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은 그 본래 목적인 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한될 때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제자리를 찾을 것

캐나다 등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사회보험번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그 용도를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번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해야 함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무작위 숫자로 구성되어야 함

민간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공공 기관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목적 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각 분야별 목적(조세, 의료, 연금)에 맞는 목적별 번호제를 도입해야 함

아이핀, 휴대폰, 증 발행번호, 전자주민증 등과 같은 정부 대안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

법률상 주민등록번호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고지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조치도 필요함

고문현 외(2010).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변경 요구를 수용하여 당장의 피해 회복 필요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사회 시스템의 근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요구를 할 경우, 그 실현이 당장은 요원해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국가 정책 방향에서 인권 입론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성에 앞장서주기를 촉구함 <끝>